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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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평 2 한결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우성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여영학 2 임재철 1 이인호 1 김형배 1 이영준 1 배기원 1 장석화 1 윤재기 1 이두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2003년

200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380, 2002. 12. 9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4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1다75356 판결
  [용역비][공2002.8.1.(159),1656]
   용역비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0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271, 2000. 7. 24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
  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999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616, 1999. 2. 12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997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941, 1997. 10. 24., 기각
 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006, 1997. 9. 26., 기각
 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8. 20. 선고 95누10877 판결
  [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][집44(2)특,606;공1996.10.1.(19),2874]
  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[행정처분일반]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49, 1996. 3. 18., 기각
  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3년

12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11418 판결
  [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54]
 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1년

13. 대구고등법원 1991. 7. 24. 선고 90구72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